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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백지화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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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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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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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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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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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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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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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운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발언에 그러한 의지를 담았으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이후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대운하를 건설하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정말 실행에 옮겨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경제적’이다.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물류를 이끌어갈 수 없다.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전문가는 별로 없다. 이미 대운하 착공을 준비하는 건설 콘소시엄은 물류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대운하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탄탄한 발전을 꾀해야 할 21세기에 건설토목 분야의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또 민자를 유치하여 대운하공사를 추진하면 정부의 부담도 국민의 부담도 없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든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이든 민자사업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지자체의 무리한 도로건설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둘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대운하 추진측이 모델로 삼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수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며, 하천은 유량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륙수운이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조건을 지닌 하천에 운하를 건설한다면, 건설 및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뜻밖의 환경재앙 또한 피하기 어렵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한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공사 직후 홍수로 이천여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이 강물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강에서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취수원을 위협한다. 더구나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서 드러난 환경오염 대비체계의 부재나 불과 열흘 전에 터진 낙동강의 페놀 오염과 같은 우발적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식수원 오염에 따른 환경 재앙은 누구라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낮은 이용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홍수초래 등의 이유로 운하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내륙주운도시인 세인트루이스를 포함하여 오대호 지역의 운하도시들은 현재 물동량이 극히 적고 그나마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운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섬나라나 반도국가에서는 설령 운하가 있어도 운하물동량은 거의 없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문화적’이다.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대운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주변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에만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기간과 비용을 무시하고 대운하가 추진된다면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 예견된다.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가 어처구니없을 만큼 소홀했음을 보여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 정녕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인가?
넷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국민적’이다. 새 정부는 신임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갖가지 의혹에 부딪히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대운하 계획은 전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 땅부자,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찬성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대운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지역개발이 될 수 없다.
다섯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반(反)민주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의 유량 변화가 심한 지리적 조건에서 한반도 대운하처럼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변화와 연도별 차이를 감안하여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을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단 몇 달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내년 초에 착공한다면 이는 지난 대선 승리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대운하는 ‘실용’이라는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반(反)실용적’이며, 나아가 시대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反)시대적’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대운하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전국민과 전국토에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불러온다. 이에 우리는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그것이 민의를 섬기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양심적인 종교인, 문화예술인들이 대운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삼아 대운하 건설을 정히 고집하겠다면,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서 우리는 대운하를 둘러싼 충분한 찬반논의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은 비등하는 반대 여론에 귀를 막은 채 본격적인 추진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지만, 대운하 주변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를 열어 지역개발 사업과 대운하를 연결시키면서 사실상 총선 표몰이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토론이 생방송을 통해 전달되어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찬성 측이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정말 자신한다면 언론과 국민대중에게 공개되는 가운데 우리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에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에 속한 우리들은 오로지 진리와 과학의 잣대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현 정부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08. 3. 10.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
공동대표: 김상종(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종욱(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송영배(인문대학 철학과)
이준구(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서명교수 전체명단 (총 381명)
강명구 강정원 강진호 강헌 계승혁 고원 고진강 고철환 고희정 구명철 구범진 구인회 구지록 권숙인 권순만 권오상 권태억 권형기 금현섭 김경선 김광중 김국형 김규원 김금순 김길중 김남두 김덕수 김도균 김두철 김명환(인문대) 김민수 김병기 김병연 김빛내리 김상종 김상환 김서령 김성재 김성희 김세균 김세직 김승조 김안중 김영민 김영원 김영진 김영호 김옥주 김용찬 김웅태 김원 김월회 김인걸 김인규 김임구 김장주 김재범 김정용 김정욱 김정은 김정희 김종남 김종욱 김종일 김종철(사범대) 김진수 김진모 김진완 김진현 김찬종 김창민 김청택 김춘수 김태균 김태성 김태웅 김현균 김현덕 김현정 김현중 김현진(인문대) 김형관 김형도 김형숙 김홍기 김효명 김희발 나종연 남상욱 남승호 노상호 노유선 류근관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경환 민은경 박동열 박동은 박명규 박문서 박배균 박병익 박상섭 박상인 박상현 박성애 박순애 박순영 박승관 박승범 박연환 박영숙 박용선 박은우 박재현 박정일 박정훈 박정희 박종신 박종화 박주철 박찬구 박찬욱 박충모 박태균 박태현 박필선 박한제 박현섭 박현애 박혜준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경찬 백도명 백정화 백창재 변창구 변현태 봉준수 서경호 서도식 서용선 서은영 서이종 서정천 석차옥 설재홍 성노현 성우제 소경희 손영주 송미순 송석윤 송영배 송욱 송진웅 송철의 신광현 신동우 신문수 신범순 신인식 신정엽 신정현 신종호 신하순 신효철 신효필 심봉섭 안경현 안광석 안동만 안삼환 안용준 안지현 안태식 양병이 양승국 양일석 양현권 양현아 여정성 오명석 오석배 오선영 오순희 오용록 오헌석 오희숙 우용제 우정호 우지숙 우한용 우희종 유두선 유명숙 유상렬 유영제 유요한 유용태 유재준 유재훈 유홍림 윤동천 윤석민 윤선우 윤순진 윤여성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윤철희 윤혜정 이강재 이건우 이근 이기영(보건) 이기춘 이남인 이돈구 이돈응 이동수 이병란 이병민 이상민 이상승 이상엽 이상찬 이상훈(사회대) 이상훈(치대) 이석원 이석호 이선복 이성묵 이성중 이성헌 이성훈 이승복 이승재 이승환 이시혁 이애주 이영목 이영주 이용근 이용환 이우영 이원종 이은주 이인숙 이인원 이일하 이재열 이전제 이정전 이종묵 이종찬 이주형 이준구 이준규 이준호(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이중용 이지순 이창복 이춘길 이항 이해완 이현숙 이형목 이형주 임강원 임경훈 임명신 임종태 임철일 임현진 임홍배 장경섭 장미숙 장승일 장진성(인문대) 장진성(농생대) 전경수(사회대) 전동렬 전범석 전봉희 전상학 전영애 전영철 전영한 전종호 전태원 정근식 정긍식 정대홍 정민화 정병기 정상권 정성은 정연준 정영목 정용욱 정원규 정원재 정자아 정재원 정창우 정천기 정택동 정항균 정향진 조국 조선정 조영남 조원호 조은수 조철원 조철현 조현설 조흥식 주경철 지근억 지동표 차동하 채종철 채희권 천정희 천종식 최갑수 최경호 최권행 최기영(공대) 최기영(의대) 최도일 최명애 최무영 최병선(사회대) 최성화 최세영 최스미 최연희 최영기 최영진 최영찬 최윤재 최은영 최인규 최인수 최정화 최준원 표학길 하순회 하승렬 한경자 한상진 한영혜 한운성 한정숙 허원기 홍경자 홍기선 홍성욱 홍영남 홍유석 홍윤철 홍재성 홍주봉 홍준형 홍훈기 황갑순 황금택 황상익 황영일 황익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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