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신앙! 국민이 반대하면 4대강처럼 우회전략으로 추진
철도, 재벌과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
더 이상 한국철도의 꿈을 절단하고 토막 내선 안 돼
... 사실 역사 등 시설의 철도공사 운영은 국토부가 철도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 장려하던 부분이었다. 철도청시절 공사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기간산업이기에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없어 적자가 쌓이니 공사로 전환하여 역사를 이용한 부대시설의 활용 등으로 철도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바로 국토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역은 철도 시설이기에 철도 운영기관인 철도공사가 맡으면 안 되고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철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참으로 황당한 억지주장임을 알 수 있다.
철도시설 중에도 역이나 차량기지는 철도운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승객들은 잘 모르지만 열차가 정차하는 위치조차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가동 위치나 승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조정되고 역사의 개량공사나 확장 공사를 할 때도 이용자들의 안전 등을 염두에 두고 열차운행선로나 도착 승강장이 변경된다. 역의 매표창구나 상업시설의 배치 등도 승객의 이용편의성과 유사시의 안전 등을 고려해 운영기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철도차량이 정비되는 차량기지는 더할 나위 없다. 차량정비의 프로세싱 자체가 차량기지의 시설 설비와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있고 이런 시설은 새로운 차량의 도입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철도 운영기관이 역과 정비기지와 운송시스템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만 모른 채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민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체제를 그리다 보니 파생되고 있는 문제다. 민간회사가 편하게 입찰해서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토막 내고 절단해서 팔아먹겠다는 것이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상호 연결과 호환이 생명이다. 네트워크의 단절은 결국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