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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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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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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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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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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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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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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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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과 목적
2. 자료수집
3. 분석결과
3.1 토건관료들이 MB방식보다 사업비용 15.5조원 부풀려.
3.2 사업기간만 조정해도 6조원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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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운하사업 때 주장했던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지 6개월만에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며 규모도 축소되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용도 22.2조원으로 규모가 2배나 큰 대운하사업(16.3조)보다 무려 6조원이나 많다. 무엇보다 대운하 사업 때는 황금모래 매각수입 8조원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민세금을 한푼도 쓰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정작 4대강사업비용에는 황금모래 매각수입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22.2조원 전액을 국민혈세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황금모래 일부는 지자체에 나눠주고, 50%이상을 사토라며 농경지에 파묻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누구의 제안으로 나온 것인가? 대운하 제안 시에도 우리나라 경제, 토목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사업방식이 무슨 연유로 4대강에서는 한푼도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운하사업계획이 매우 부실하고 엉터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자신의 임기 내 준공이라는 무모한 추진계획으로 인해 골재매각을 위한 골재를 적치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토건관료의 주장에 속은 건지 아니면 무모한 사업기간에 맞추기 위해 골재매각 포기를 지시했거나 골재를 논밭에 파묻으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했는지 ④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주권자의 동의 없이 선심 쓰듯 나눠준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둘째, 6조사업을 22조 사업으로 부풀린 토건관료 사업총괄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운하사업 방식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필요한 사업자금은 5.7조원이다. 4대강 사업비 중 황금모래 매각으로 필요 없게 된 준설비용 3.8조원과 농리지모델링 사업 1.2조원,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저수지증설 및 하천수질개선 등을 위한 6.8조원, 그리고 예산과 실제 집행된 계약금액의 차액 2.7조원 등을 제외한 4대강 사업비용은 7.7조원이다. 여기에 대운하 당시 주장했던 황금모래 매각수입으로 2조원을 제한다면 순수한 사업자금은 5.7조원이다. 결국 5.7조원이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임기 내에 완공하려는 독재가적 발상과 토건관료의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인해 22.2조원의 사업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속이고 주권자를 무시한 채 국민의 자산을 동의 없이 처리하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4대강 사업 총괄책임자를 공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당장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는 지금도 4대강사업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공정률은 3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환경의 피해를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과거 진행되어왔던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었고, 그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국민이 부담해야 했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처와 도급자인 건설사들이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중단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조차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4대강 사업의 50%를 상위10개 토건재벌이 독식하고 있다. 이는 토건재벌에게만 유리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라는 잘못된 입찰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발주처가 입찰을 위해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만 4차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토건관료가 국민을 섬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의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사업원가의 공개부터 시작해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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