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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입된다 관련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10/06

1. 민노당 홍희덕 의원 제기사항

□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주장

ㅇ 근거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연기금 등을 녹색사업에 적극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제시

2. 정부측 입장

□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서 제시된 녹색펀드는 고위험·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함

ㅇ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는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

ㅇ 그러나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여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자금유입이 어려움

ㅇ 이에 민간중심의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4대강 사업 소요재원(15.4조원)은 정부예산과 공기업(수자원공사) 투자를 통해 전액 조달할 계획으로서

ㅇ 녹색펀드를 통한 연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될 여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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