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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부 검토의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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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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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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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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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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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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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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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억톤 준설토 야적으로 악취와 해충발생
- 농경지 내쫒고 들어서는 친수공간에서 환경훼손 더 심각
- 취수원 오염으로 급수체계 교란(취수원 폐쇄,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장 장애)
- 보 설치로 신규 저지대 발생
- 하·페수처리장 관로 연장 공사와 지천 수로 연장 공사 등 추가 공사 발생
- 준설공사 하라면서 하중도와 하상경사, 모래톱은 보전하라는 환경부 이중적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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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홍수피해 가중, 육수생태계 훼손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 외에 환경훼손 문제들이 새로 드러났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5.7억톤을 준설하여 하천 구역에 준설토를 야적하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될 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공법으로 준설하면 준설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친환경공법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강제편입하고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농경지 대신 친수공간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와 유사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거나 서식지 환경훼손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3. 준설 등을 통해 기존 취수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광역취수장을 개발할 수 밖에 없어서 정부의 급수체계 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체식수원으로 주목받았던 강변여과수도 대규모 준설로 인하여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4. 보를 설치하면 수질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지대가 발생하여 상습침수지역이 확산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구간의 경우 지천과 보 수역이 만나게 되면서 홍수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가 발생하게 된다. 보 상류에 하·폐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정체 수역이 될 보 설치 구간에 하수가 유입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므로 하·폐수를 우회하여 배수시키는 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지천과 보 수역이 만나는 구간에서도 지천의 수로를 새로 연장하여 보 하류로 유입시키는 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6. 이번 검토의견을 분석해보니 환경부는 <준설공사>는 용인하면서도 모래톱과 하중도, 하상경사도, 하천선형은 유지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외에도 자전거 길의 경우 4대강 주변에 산지가 많아 자전거 길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산지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중도와 모래톱, 수변환경이 우수한 구간에 과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하천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환경부는 친수공간과 인공설치물 설치를 억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주문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의 반발이 예상되어 환경부 검토의견이 얼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실시설계에 반영될 지 의문이다.
8.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규모 준설은 4대강 주변을 온통 준설 야적장으로 뒤덮을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하면서 “사업 공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한달만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을 마칠 수는 없으며 실시설계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턴키발주 업체선정과 실시설계, 10월 착공은 무기한 연기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끝 //
* 첨부자료 : 1.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부 검토의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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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6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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