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정치적 경기순환
III. 정치적 경기순환 및 경제투표이론에 관한 연구 성과
IV.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의 분석모형과 연구방법
V.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의 실증분석
VI 지방재정운용에서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작용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VII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언
VIII.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경제투표 및 정치적 경기순환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집한 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 데이터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양한 실증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행재정적 속성을 지닌 종속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분점정부, 지역주의, 실업률, 사회복지비지출 비중, 경제개발비지출 비중 등과 같은 다양한 행재정적, 경제적 설명변수들을 개발하여 모형화할 것이다.
아울러 16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결정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 광영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존한 양적 연구가 놓칠 수 있는 경제투표와 정치적 경기순환의 한국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여 연구를 보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