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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APEC 각료회의(AMM)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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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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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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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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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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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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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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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WTO 다자통상체제 지지
ㅇ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새롭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을 지시
ㅇ 2015년말까지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신규 도입을 자제(standstill)하자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
- WTO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려
ㅇ WTO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및 회원국 확대 협상의 조속한 성공적 타결을 촉구
보고르 목표의 진전 평가 및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
ㅇ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의 이행을 지지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에 대한 논의 진전 환영
ㅇ 2012년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인 “투명성에 관한 APEC 표준 챕터”의 승인
ㅇ 2011년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지
국내부품 사용금지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s)
ㅇ 국내부품 사용금지의무의 지역통합 및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내년중 검토할 것을 지시
서비스 분야 무역자유화
ㅇ 서비스 분야의 교역통계에 관한 APEC 행동계획을 지지
ㅇ APEC 서비스 시장접근 요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환영
투자 촉진
ㅇ APEC 투자촉진 행동계획(IFAP)하의 투자 환경 개선의 중요성 확인
ㅇ 투자 규제에 관한 투명성을 증진하여 역내 투자 증진 노력
ㅇ 투자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조치 모색 지시
규제수렴 및 협력
ㅇ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관행 촉진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 2013년 개최예정인 모범규제관행 적합성 평가에 관한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능력배양사업과 정보공유 활동을 지시
ㅇ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 녹색건물의 에너지 효율강화 및 태양열 기술 관련 향후 작업에 관한 규제 개혁적 접근방안 환영
- 의약품 공급망의 품질과 완결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의 개발과 이행 환영
ㅇ 금속의 성질에 관한 인정 및 화학제품의 지역적 관리는 역내외 국가들과 대화를 통해 이뤄질 필요
- 금속에 관한 법·규정은 투명해야 해야 하며, 화학제품의 분류 및 상표에 관한 조화 시스템의 이행 작업 환영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ICT 환경
ㅇ 전자무역환경 촉진 노력을 평가
ㅇ ITA 확대 협상 관련 업계 입장 타진을 위한 ICT 분야 관계자와의 대화 지지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ㅇ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의 전면 이행을 기대
녹색성장 촉진
ㅇ APEC 환경상품 리스트를 환영하고 정상에게 승인을 권고
- 2015년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
ㅇ APEC 회원국들의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의 향후 역할을 기대
ㅇ 무역과 환경정책간 상호 연관성 강화
- 중요한 무역효과가 있는 환경조치 및 요건에 대한 국제 표준, 투명성, 정보교환을 촉진
ㅇ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물 이용, 이동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중요성 주목
ㅇ 산림보전, 불법 벌목 및 교역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이슈의 중요성을 주목
에너지 안보 강화
ㅇ 개방적 에너지 교역시장과 투명한 투자 레짐이 중요
ㅇ 화석연료,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 믹스가 역내 에너지 안보 및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
ㅇ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필요성 강조
역내 금융 안정성, 포용적 성장 및 개인의 복지를 위한 금융 활용능력 증진
2013년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 실시 둥 ANSSR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 환영
2.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에 관한「카잔선언문」 이행
ㅇ △식량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촉진, △전세계적인 식량환경의 다양성과 식량의 긍정적 외부효과 고려, △공동 연구 개발 수행, △식품안전 및 품질 강화,△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식량시장 개발, △식품안전 및 품질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불법어업 및 관련 무역 퇴치 등 결의
ㅇ 식량수출규제가 가격변동성을 야기함을 인식하면서 APEC 정상들의 보호주의 반대 결의와 WFP의 비상업적∙인도적 목적의 식량구입에 대한 제한 금지 결의 등을 재확인
농업 투자 확대 및 혁신 농업 기술 도입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달성
ㅇ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책임있는 농업 투자 원칙에 대한 지속적 논의 등을 지지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설립 및 1차 회의 개최 환영
ㅇ 2020년까지 역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PPFS 장기 목표를 지지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2012-2013년 활동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
농업기술협력을 통해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함을 확인
ㅇ 시장기반적, 자발적 방식에 따라 선진 농업기술 확산
ㅇ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촉진, 식량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 농업정보시스템 강화, 재난대응 개선 등을 위한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지지
능력배양을 통한 식품안전 강화 및 규제협력 촉진
혁신적 농생명공학기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투자 원활화 및 투명한 규제시스템 촉진 활동 환영
APEC내 식량안보 정책환경과 우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부서(PSU)가 실시한 식량정책에 관한 검토결과 평가
아태식량안보정보플랫폼(APIP) 개설(2012.3월, 일본) 환영
ㅇ G20의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와의 연계 방안 연구 및 기능이 강화된 공동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장려
ㅇ 회원국의 APIP에 대한 정보 제공 촉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어업 및 양식 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을 지지
3. 안전한 공급망 구축
공급망연결행동계획 이행
ㅇ 공급망 안정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환영
ㅇ 공급망 가시성 촉진 및 공급망연결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역량강화사업을 환영
통관절차 개선
ㅇ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의 De-minimis 역량강화 사업, 단일통관창구 개발 연구, 회원국들의 단일통관창구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개선 등 활동을 환영
공급망 안정성 개선
ㅇ 교통실무그룹의 공급망 강화 논의 결과 환영
- 특히 공급루트 다변화의 지속적 모색,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 첨단 기술 활용, 재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교통장관회의 특별 세션 권고문을 지지
국경간 이동 안전 및 재난 복원력 강화
ㅇ 운송, 여행, 금융, 인프라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 강화 공약과 관련 대테러방지 및 무역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테러특별그룹(CTTF)의 역량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
ㅇ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간 협력 환영
ㅇ APEC 여행객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을 승인
ㅇ 위기대응 및 재난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4. 혁신적 성장 촉진
혁신 협력과 기업의 역할 강화
ㅇ 혁신기술의 개발, 전파, 상업화 과정에 관계된 모든 혁신 주체들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을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ei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으로의 전환을 환영
- 지난 5월 카잔에서 개최된 에너지 효율성 관련, 나노기술에 관한 “혁신기술대화” 결과 평가
지적재산권
ㅇ 지적재산권(IP) 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교육시스템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IP 교육훈련 촉진 활동 강화
혁신적, 수출지향적 중소기업 조성
ㅇ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환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재확인하고,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환영
ㅇ 청년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고려, 제1차 청년기업가네트워크(YEN) 결과 승인
교육협력, 제휴 및 네트워크
ㅇ 제5차 교육장관회의 결과 환영 및 교육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ㅇ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상호인정, 교육기관간 상호교류, 정보교류 및 학생, 연구원, 교육공급자들의 이동성(mobility)촉진
여성의 경제적 참여 증진
ㅇ 지난 6월 개최된 여성과 경제 포럼 개최 결과를 환영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진전시키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ㅇ 인적자원의 건강 및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
-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비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환영하며, 보건과 경제에 관한 APEC 고위급 회의 결과 환영
ㅇ 母性과 아이들의 건강한 삶의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ㅇ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있어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중요 역할 강조
- 고용 및 사회보호 정책이 우호적 기업환경 및 안전한 경제성장 달성에 필요
ㅇ 지속적인 능력배양 작업의 중요성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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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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