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FTA 제3차 협상이 2012.8.22(수)~24(금)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 참석
ㅇ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 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상무부, 재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국측 관계부처 담당관 참석
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각 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정부조달, 지재권, 전자상거래 및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향후 협상방향과 관련한 기술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상품분야 협상에서는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정의에 합의
- 각 품목군 설정 기준으로, 품목수․수입액 기준 동시 적용에도 의견 접근
※ 일반품목군은 한‧중 FTA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군은 협정 발효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세를 철폐
ㅇ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분야 작업반에서는 양국의 기체결 FTA 사례 소개 및 법‧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
ㅇ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재권 및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전문가간 대화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현황 파악작업을 개시
3. 제4차 협상은 잠정적으로 10월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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