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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시대 일본과 동아시아, 전망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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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웅, 이원덕(국민대), 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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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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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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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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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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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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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Ⅰ. 선거혁명 Ⅱ. 정권교체
Ⅲ. 체제 변화 Ⅳ. 정책변화
Ⅴ. 정국전망 Ⅵ. 이념충돌
[2]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Ⅰ. 자민당 정권은 왜 무너졌는가?
Ⅱ. 자민당 우월체제의 붕괴와 양당체제의 도래
Ⅲ.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권력 이동
Ⅳ. 한일관계에 청신호,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
[3] 일본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Ⅰ. 일본총선거와 외교안보쟁점
Ⅱ. 심리적 탈미(脫美): 미일동맹의 변화?
Ⅲ. 아시아중시 외교의 현실
Ⅳ. 2010년과 한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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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 양기웅(한림대 교수) <8/31>
"일본에 드디어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내걸은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혁명’이었다. 그리고 선거결과는 ‘혁명적’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뛰어넘는 308석을 획득했고, 정책차원에서 연립과 제휴가 가능한 사민, 국민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절대과반수 의석(2/3)인 320석을 넘는 322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7월 27일 발표된 민주당의 선거공약도 내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중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한 명당 월 2만6,000 엔(약 34만 원)의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고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상제,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항목에 2010년도부터 4년간 총 16조8,000억 엔을 투입하겠다는 것, 최저연금제(7만 엔) 실시,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직업훈련생 수당(월 10만 엔) 등도 모두 생활경제와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댐 건설 중지 등 불필요한 공공사업 지출 삭감(1조3,000억 엔),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감축(1조1,000억 엔), 각종 보조금 삭감(6조1,000억 엔), 소득공제 폐지 및 조세특별조치법 재검토(2조7,000억 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년간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족한 세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확충과 우정성의 주식 공개 등을 통해서도 보충하려 할 것이다.
대외정책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권도 미일동맹을 일본외교의 기저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민당과 마찬가지이지만 미국과의 ‘대등외교’를 주장하면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일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주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을 재검토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도 앞당길 예정이다. 또 아프간전에 참가하는 미군에 대한 해상원유 공급은 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2]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이원덕, 국민대 교수)<9/2>
"하토야마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과 ‘아시아의 공동통화 구상’을 그의 아시아 중시외교의 비전으로 주장한 바 있다. 또 자민당 정권하에서 격렬한 역사마찰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단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야스쿠니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제3의 국립추도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이 무난하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민주당 집권 기간 중에 야스쿠니 문제가 한일, 중일 관계의 외교적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공약과 선거유세,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언급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일련의 발언이 액면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인 과거사 마찰 이슈는 상당 부분 약화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한일 과거사 갈등의 불씨가 쉽사리 꺼졌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혁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정치의 보수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주당 내의 좌우에 걸친 다양한 이념 및 정책의 혼재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과잉기대나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말 할 수 있다. 일단 야스쿠니 참배, 전후보상,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반동적인 움직임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상당 부분 억제되겠지만 한일 간에 역사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단시일 내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한일관계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독도문제에 관해서 민주당 정권도 자민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일본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9/12>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미추종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중시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그리 쉽지 않다. 미일동맹 추종 vs 자주외교의 이중주는 시계추처럼 여러번 오갔기 때문이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사토 에이사쿠(佐藤英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기에 자민당정권은 미일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의 일소국교정상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英)의 일중국교정상화, 최근 후쿠다(福田康夫) 정권의 공명(共鳴)외교는 미일동맹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에의 접근을 시도한 자주외교 전략이었다. 1990년대 걸프전에서 엄청난 전비지원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았던 일본외교는 국제공헌과 PKO파병을 통하여 독자적인 보통국가론과 자주외교를 모색해 왔다.
...한국외교는 새로 등장한 일본민주당과 어떻게 양국관계를 설정해가야 할까. 첫째, 동아시아 공동체, 아시아 중시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민주당의 외교정책이 양국관계설정해가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일강제합병 100년인 내년 2010년에 대비하여 양국간 정책대화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민주당의 개혁과정을 관찰하면서 양국간 공동협력과 아울러 한국사회와 경제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해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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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Page=2&Section=05&article_num=40090912152302#PositionOpi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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