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독도는 우리땅’ 을 불러야 할 때가 참담하게도 또 다시 찾아왔다. 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또 다시 의결했기 때문이다. 5년 연속 있는 일이다.
올해 방위성 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특히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불과 19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까지 하고 와서 뒤통수를 맞는 격이다. ‘실용외교’ 라는 미명 아래 과거사 청산과 독도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없이 돌아온 결과가 결국 일본의 독도침탈인가.
취임 초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데 지장을 받아선 안된다며 실용주의를 강조 했던 이명박 정부다. 지난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 의 검정을 승인한데 대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왜 자꾸 이런일이 반복되고 있는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명박 정권의 친일 굴욕외교때문에 결국 독도를 빼앗기고 말거라는 세간의 우려를 그냥 흘려 들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의 이러한 이중적 작태와 도발에 대해 굴욕적인 관용으로 일관할 것인가.
당연히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본 때를 보여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