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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밀약’ 이명박 독도 방문으로 사멸
한겨레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기타
2015/06/08
[수교 50돌 새 한-일관계 탐색] 키워드로 본 한일 50년
독도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꼽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 사용될 일본의 모든 초·중·고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협정 이후 50년을 맞는 양국 관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방문으로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독도 밀약’이 사멸됐기 때문이다.
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3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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