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다 정권의 과제
Ⅱ. 한일정상회담
Ⅲ. 미일정상회담
Ⅳ. 미일동맹
Ⅴ. 동아시아 지역구도와 미국의 동맹전략
미국 상원의 존 매케인 의원, 칼 레빈 의원 등은 후텐마의 해병대 기지를 카데나(Kadena) 공군기지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만약 해병대 기지를 공군 기지에 통합할 경우 공군 기지의 수용능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전략적 중요성을 따지자면 카데나 공군기지의 중요성이 후텐마의 해병대기지보다는 훨씬 크다. 카데나 공군기지를 대체할 곳은 지리적으로 찾기 어렵다. 후텐마기지는 괌으로 옮길 수 있지만 카데나 공군기지는 옮기기 어렵다. 따라서 후텐마와 카테나기지를 통합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후텐마기지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서 미일동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미일동맹은 미국에게 여전히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하겠지만 미국은 장차적으로 한미동맹, 미국-호주 동맹 등을 강화시킴으로써 미일동맹이 축소되는 것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정치의 가변성과 정책결정과정의 장기적 교착성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의 이해득실을 다시 계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비 예산에 대한 삭감 압력은 이런 경향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노다 정권의 보수회귀 정책들(미일동맹 복원, 중국견제, 원전 수출 재개, 전범 인식, 사무차관 회의의 부활 및 정치-관료관계 복원 시도 등)은 ‘시대역행적’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와 미일관계의 구조적이면서 역사적인 변화는 ‘미일동맹의 비용절감과 목표의 재정의’, ‘아시아 시대의 도래’, ‘일본정치의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노다 정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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