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당 대표경선: 간 나오토 vs 오자와 이치로
Ⅱ. 간 나오토 2차 내각 출범의 의미
Ⅲ. 간 나오토 2차 내각의 과제와 전망
내각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상황 역시 간 총리에게 그리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 재선에 성공한 간 총리가 처음 결정한 일은 외환시장 개입이었다. 14일 엔화가 1달러당 82엔까지 폭등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자 15일 외환시장 개입을 결정하고 1조 5,000억 엔대의 자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하여 엔화를 일시에 85엔대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이는 발등의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 향후 엔화가 다시 급등할 경우, 일본정부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으며, 더욱이 시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엔고 추세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엔고의 지속은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수년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가 엔고로 다시 주저앉을 경우 간 총리의 리더십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외교에서는 간 2차 내각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미일관계의 대등화”에서 한 발 물러나,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하토야마 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이 추진해온 중일관계 강화와 아시아 중시외교에서 일정한 후퇴가 예상된다. 당분간 고용창출과 재정적자 해소 등 국내 경제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이 보여 준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발표된 총리담화는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간 총리의 대 한국정책의 기조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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