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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정상 공동기자회견(2009.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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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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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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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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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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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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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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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오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내외분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이후 양자 차원의 첫 해외 방문입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를 총리가 되시기 전에 지난 6월 만나서 상호 신뢰를 쌓았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햐토야마 정부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한 하토야마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일본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간 협력 관계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께서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성과 열린 마음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이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과 하토야마 총리는 중소기업간 협력을 포함한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축제 한마당”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축제행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기 한·일 문화교류 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신 성장 동력으로서「한·일 그린 파트너쉽(Green Partnership) 구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과거의 협상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에 대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내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하토야마 총리 내외분과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토야마 총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 각하 내외분이 저희를 서울에 초청을 해 주신데 대해진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한국 문화가 아주 문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고 실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에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첫 해외 방문국으로서 한국을 택하게 된 것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함할 수 있었음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간의 관계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중심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더 심화시켜 가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한걸음 한걸음을 내디디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과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정부가 ‘똑바로 역사’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가 3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유예도 시간적인 여유도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일·한 관계를 더욱더 양호하게 하는 것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각하도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양자회담에 중심적인 부분은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방안이 아주 정확하다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나아가서는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 즉 뜻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적인 협력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 경제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북한의 구체적인 뜻이, 의지가 역시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정말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납치문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납치 문제는 한국에도 역시 같은 종류의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납치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인 해결 패키지 속에 납치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을 하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의 무대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자 하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후 확대 정상회담에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관계자 여러분이 상당히 요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하면서 그러나 강한 부분을 상대국에게 지도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해결하자고 해서 일본전시회의 성공을 여러 차원에서 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문화교류 그리고 대학 간 교류라는 것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의 부인이 한류 붐에 아주 훌륭한 스타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축제에도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쁜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마음의 교류가 축적됨으로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점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아주 유익한 교류의 자리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일본과 한국의 양국관계자 더욱더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이주승(MBC) 기자 : 지난주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북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북핵문제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제안했던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6자회담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북미 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또 아울러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 이명박 대통령 :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이후 오랫동안 협상을 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는 당사자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타결이라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안을 했고, 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동감을 표시해 주셨다. 우리가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도 아마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번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발표가 됐고, 자세한 것은 내일 3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듣게 되겠지만, 이제 북한도 6자회담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시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북미회담을 통해서 아마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치노다 유노사케(NHK) 기자 : 질문이 겹쳐지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사일, 핵개발, 그리고 납치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6자회담의 재개 일정 등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 하토야마 총리 : 어디까지를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로부터는 먼저 원자바오 중국 수상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6자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북한 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저는 미-북한 회담을 지지하겠다. 그런데 지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6자회담에 꼭 유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납치문제의 필요성, 그 자리에서 납치문제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미-북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또는 미국이 앞서 북한하고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다음에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창하고 계시는 것처럼 완전히 구체적인 북한의 메시지로서, 그러니까 의사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핵을 폐기하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라는 것을 패키지로 제시했을 때 필요한 것은 6자회담의 5자가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자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주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
▷ 황준범(한겨레) 기자 : 하토야마 총리는 오늘도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한ㆍ일 강제합병 100년을 맞아서 일황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다면 두 나라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한 초청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재일 한국인들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하토야마 총리 :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정부 속에서도 중요한 생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과거의 설마라는 무라야마 담화, 그 뜻을, 그 마음을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이것은 일본과 한국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하나로서 소위 말하는 재일한국인 여러분들의 지방참정권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러분의 정서, 감정과 같은 것이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각으로서도 논의를 거듭해서 정부로서 결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라는 팩트, 요소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황 폐하의 한국 방문에 관해서는 저는 천황 폐하께서도 그렇게 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총리대신이 어디까지 이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시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간단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네모리 히로유키(교도통신) 기자 :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께서 내걸고 계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제시하셨나?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하토야마 총리와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는 보다 강해졌다고 생각하시나?
- 이명박 대통령 : 하토야마 총리께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는 이미 지역별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U를 비롯해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또 ASEAN 10개국이 ASEAN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공동체는 앞으로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적인 여러 사안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제 하토야마 총리께서도 ‘우애’라는 표시:<:<졇?그런 정신으로 노력하게 되면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데 동아시아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개인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선거 바로 전에 방문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이 매우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고, 또 글로벌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 세계경제대국의 한 나라로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세계 공동과 지역과 함께 나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생각이나 또 그런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웃음 )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신뢰를 가지고 많은 양국 간의 문제, 또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 세계 글로벌한 문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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