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글을 시작하며
Ⅱ.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중 평가
Ⅲ. 다가오는 미·중간의 영향력 경쟁은 아시아에서
Ⅳ. 글을 마치며
미중 양국은 고위급대화(senior dialogue)를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로 격상시키면서, 그동안 경제 분야에 한정되었던 전략대화도 광범위하게 정치, 안보, 글로버 이슈를 포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의 초국적 공조체제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왜냐하면 아직 양국 간에는 잠재적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내 전문가들은 클린턴 방중 기간의 성과에 대해 그다지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충고하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 1월 당시 재무장관 후보자였던 티머시 가이트너(현 재무장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도 이와 같다고 발언한 것이 이러한 판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중국도 그에 못지않게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이 경기부양법안(ARRP)을 통과시키면서, 철강제품을 미국산 등으로 제한하는 등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넣은 데 대해 중국 국무원발전중심의 롱궈창(隆國强) 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무역보복으로 대응할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중 상호 간 민감한 사안이 존재하는 한, 클린턴 장관의 방중이 양국 간의 관계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난 30년간 미중관계에서 나타났던 협력과 갈등의 반복이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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