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글을 시작하며
II. 한·중 정상회담의 평가
III. 대중 외교관계의 설정과 균형외교
IV. 글을 마치며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사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현재로서 미·중간에 가장 큰 충돌지점은 바로 북핵문제에
있다. 균형외교의 차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북한에 대한 ‘비핵. 개방. 3000’ 구상
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북한과 여전히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는 선뜻 지지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지만, 군사안보분야에서 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나서줄 것인지에 대한 회
의적인 시각도 이러한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경제외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양
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만약 북핵 해결에서 주도적인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한다면, 대북
정책이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좀 더 실현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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