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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과 다원화 택한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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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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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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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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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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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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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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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보완과 다원화 택한 중국
입력: 2007년 10월 23일 18:10:18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와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지난 22일 막을 내리면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정책과 면면이 확정됐다. 정책 방향의 측면에서 예상대로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이 채택됐다.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즉 지역간·계층간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 환경오염, 생태 파괴 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겠다는 의지이다.
언뜻 보면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강조해온 세계화 내지 신자유주의의 수용 등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변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후진타오(胡錦濤)가 이전 정책 노선과 단절했다고 보기 힘들다. 즉 그 구체적인 해결 방식에서 높은 성장세의 지속, 개방의 확대, 시장 역할의 증대 등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그리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기조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더 빠른 성장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수준의 인식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양적 성장과 질적인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동시 추구와 유사한 입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이번 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당 대회에서 행한 ‘보고’에서는 타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전략을 모두 중시할 것을 명시했다.
사실 당초 후진타오가 재집권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보다는 인선에 그 초점이 더 많이 맞춰졌다. 실제로 이번에 당 규약에 삽입된 과학적 발전관은 이미 후진타오 집권 제1기의 초기인 2003년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많이 회자됐던 것이다. 인선 결과와 관련하여 제일 주목할 점은 먼저, 연령과 관련된 제도화의 안착이다. 지도자 개인의 선호보다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규칙’이 인선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막후 실세이자 제2인자로 알려진 쩡칭훙(曾慶紅) 국가 부주석의 은퇴이다. 올해 68세인 그는 70세가 되면 국가와 당의 주요 영도 직위를 맡지 못한다는 불문의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제16기 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 우관정(吳官正)과 뤄간(羅幹)등도 같은 이유로 은퇴했다. 이제 적어도 연령과 관련된 인선의 제도화는 안착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가 중국 정치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던 ‘파벌’ 개념이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 중국 정치판에는 예전 2~3개의 강력한 파벌이 권력을 분점하던 것과는 달리, 상당수의 중소 규모 파벌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인을 특정 파벌로 묶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이번에 새롭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허궈창(賀國强), 저우융캉(周永康) 등 4명 중 소속 파벌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이는 리커창뿐이다.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불분명하거나 여러 파벌에 속해 있다. 이는 중국 정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다원화의 길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지도자를 확정한 중국, 두 영역 모두에서 갈수록 중층적이고 다양화된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 심도 깊고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갈수록 중국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장환 / 동서대 교수·국제관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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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231810181&code=9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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