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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내용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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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나수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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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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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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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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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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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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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중국은 8%의 성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0%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도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도성장 기조는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도 지속될 전망이고 중국 경제의 거시적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 및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중국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속도가 빨라지고 해외투자도 확대될 전망임.
- 위안화 절상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기업 및 기관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WTO 가입 과도기 종료 후 중국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보다는 당분간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FTA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간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법인소득세법 통과를 포함하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준비를 해야 함.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여건 악화, 인건비 및 토지 비용의 상승, 노동자 권리 강화, 준법경영의 강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강조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기업의 투자결정 및 경영이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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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7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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