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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 중국의 ‘연횡(連橫)’ 분위기에 대한 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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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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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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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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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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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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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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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합종(合從) VS 연횡(連橫)
Ⅲ. 중국의 고민과 상황
Ⅳ. 두 가지 편향
Ⅴ.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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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합종파’의 대표격인 북한이, 최근‘합종파’에서 이탈하여‘연횡파’로 움직이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이‘연횡책’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판단했는가? 우선, 지난해 6자 회담이 9·19 공동선언문을 내 놓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낸 뒤 미국은 돌연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면이 경색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 적극적인 변호를 하거나 북한과 공동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 일면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중국은 미국과 위폐, 돈세탁, 마약, 테러 등과 관련된 국제범죄를 공동대처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적인 개혁·개방 도시들을 둘러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식의 발전 모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일면 긍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고, 이는 내부적으로 중국 측의 약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국 측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실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빌미로 작용했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체면을 생각해 참석한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중국에 대해 북한이 실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고민과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대응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사전교감 없는 미사일 실험발사 강행이라는 행동으로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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