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 핵무기에 집
착하는 북한을 용인하거나, 혹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키려는 중국의 편
에 서는 것 모두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주도권을 다
투는 북중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기반 위에서 양자 모두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국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치·경제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북한과의 경협을 활
성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계속 감싸지 않을 수 있도록 중미관계의 완화에 한국이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중국의 대북 전략은 제약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일정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중 간 갈등 사안에 개입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닐 뿐더러,
미중 간 관계 완화를 촉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선순환적 협력 구도를 만들어가
려는 창의적 발상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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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동맹의 딜레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