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은 ‘갑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중국이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국면전환용’ 측면이 크다. 중국은 북한도발에 대해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확산시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평화협정 제안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잡아 적극적인 중국 국익 확보와 거기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미국이 보인 유연한 자세는 미중 ‘타협’ 모양새를보이지만 동시에 의제 선점을 둘러싼 ‘경쟁’의 부산물인 바, 한국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미중이 보이는 행보를 관찰할 필요성이 환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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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314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