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 강제북송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는 탈북자 정책 전반을 성찰하고, 특히 강제북송 중단에 어떤 접근이 실효적인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 비난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는 결코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막연한 도덕적 호소에 머무르지 말고 실효적인 대안을 찾아내자는 필요 때문이다.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부상한 공개 압박이 탈북자 보호에 어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지 적어도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