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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과 한반도 주도권 문제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10/05

지금 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쏠려 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였다.

수십만명의 평양 시민이 거리에서 원자바오 총리를 환영하는 모습이 방송에 보도되었다.

세계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핵문제와 관련, 북한과 중국의 총리 회담에서 북한은 다자 및 양자대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힘으로서, 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은 북한과 중국의 국교수립 60년 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사이의 경제, 무역, 교육, 여행등의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양국이 맺은 의정서는 결국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던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비핵개방3000을 이름만 바꾼 ‘그랜드 바긴’으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격변기를 맞고있는 한반도 흐름에 역주행 하고 있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지켜봐야 하고 중국과 북한의 회담을 지켜봐야 하는 주변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개입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주인역할을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중회담을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간의 회담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즉각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서 남과 북이 한반도 정세를 직접 좌우하는 중심이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과 온 겨레가 바라는 바다.

2009년 10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www.kdlp.org/statement/1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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