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직접 대화와 포괄적 일괄타결에 의한 북미수교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동시 실현돼야 대한민국과 환동해경제협력벨트의 대도약 가능!!
『클린턴 방북 이후 북·미 관계 전망 토론회』개최
□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의원(서울 은평 을)은 2009년 8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클린턴 방북 이후 북·미 관계 전망』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국현 의원은 6자회담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지난 8월 4일 빌 클린턴 前미국대통령의 방북은 북미 직접 대화와 오바마의 리셋외교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국현 의원은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격변의 전망과 희망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국현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7차 회의 등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빌 클린턴 前미국대통령 같은 사람을 과감히 (한국과 미국)양쪽을 대변하는 특사로 내보내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발언을 통해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북미 간 직접대화를 누누이 촉구한바 있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문국현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는 해법으로 북미 양국의 직접 대화와 포괄적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 미국이 취한 대북 강경 제재조치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2000년 ‘미북 공동 코뮤니케’에서 양국이 선언한 것처럼 북미 관계의 전면적 개선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국현 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15년 전 카터 前대통령의 방북과 9년 전 올브라이트 前국무장관의 방북처럼 클린턴 前대통령의 방북이 북미 직접 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국현 의원은 오바마 정부 초기 대북강경노선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클린턴의 대북특사 파견은 오마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와 리셋(reset)방식에 의한 화해와 상생의 기조로 전환된 징표라며 지속적인 직접대화와 포괄협상을 역설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을 빨리 리셋 함으로써 과거 부시정권 초중반의 대북 강경 DNA와 문화에서 탈피하여 빌 클린턴 후기 내지 오바마가 원래 지향했던 리셋외교 정책에 맞춰야 한다며 대북 강경 일변도로부터 대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문국현 의원은 북미직접 대화를 통한 先체제인정과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화해, 협력,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할 때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미래가 있다고 전망했다.
□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연철 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은 클린턴 前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9년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지난 클린턴․김정일 회동에서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 6자회담을 부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고위급 특사파견을 통해서 북미직접 대화의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 둘째,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풀어가는 포괄적 접근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기존 핵보유를 전제로 한 핵군축협상을 들고 나왔을 경우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응책이 주목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오바마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기조가 제재 중심이었던 반면 클린턴 방북으로 여기자가 석방되면서 대화와 협상을 우위에 두는 기조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포괄적 접근을 재정립해야 하며 기존의 협상처럼 이행과정을 너무 세분화하면 이행 동력이 떨어지므로 보다 압축적이면서 단계적인 포괄적 패키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북의 명분은 포괄적 패키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냉전의 아픔이 살아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독일에서 보수적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했을 때, 우려와는 달리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이어받아 결국 독일통일을 이뤄냈다고 회고했다. 김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 지혜를 발휘하여 10.4 선언을 선택적으로 이행했다면 남북관계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와 더불어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으로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켰을 것이라며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 이날 토론에는 서보혁(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강(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부장이 참여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