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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장기기획 시스템이 무너졌다

김종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사

통일뉴스

2009/08/19

1. 갑자기 부풀려진 북한 위협의 실체

2. 핵심전력, 미국에 의존한다
▷ * 보론 : 국방의 장기기획 시스템이 무너졌다

3. 주권의 관리장치가 실종되다
4. 오리무중의 한국형 군령체계
5. 총체적 비효율의 군대

*국방개혁을 연재하는 동안 우리 국방정책에 갑자기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덕분에 원고를 일주일이나 미루게 됐기에 양해를 구한다. 세 번째 주제에 앞서 국방개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근 일련의 중대 사태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 ‘백일몽’이 되고 만 국방예산 30조!

-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 럼스펠드식 군 개혁이 온다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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