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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방북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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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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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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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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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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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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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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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8.4～5간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접견하고 국방위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하였음.
■ 주요내용
□ 평양 도착(8.4 중방·평방, 중앙 TV)
▷ 8.4 비행기로 평양 도착,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김계관(외무성 부상)이 영접하고 어린이가 꽃다발 전달
□ 김정일 위원장 접견(8.4~5 중방, 중통, 중앙TV)
▷ 여기자 문제
- 클린턴은 여기자가 불법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용서하여 돌려보내줄데 대한 美 정부의 요청을 정중히 전달
-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헌법 103조에 따라 여기자들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국방위원장 명령 하달(중통)
▷ 접견 주요 내용
- 클린턴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중통)
- 김정일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공동 관심사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 진행(중방)
- 미·북간 현안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 일치(중통)
* 배석 :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 노동당 부장
□ 국방위 주최 만찬(8.4~5 중방, 중통, 중앙TV)
▷ 8.4 백화원 영빈관에서 국방위 주최 만찬 개최
* 김정일 위원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노동당 비서),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노동당 부장), 우동측(국방위 위원), 김계관(외무성 부상) 등 참가
□ 기타(8.5 중통)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례방문
▷ 금번 방북에 대해 미·북간 이해를 깊이하고 신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
□ 출발(8.5 중방)
▷ 8.5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김계관(외무성 부상) 전송
■ 분 석
▷ 북한은 금번 클린턴 前 대통령 방북을 통해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일과의 접견 내용을 신속·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미·북 양자대화 메시지를 전하고,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고 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성과를 내부적으로 선전하여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8.4 조선신보는 이번 방북과 관련 미국의 ‘정책의지’ 전달이 주목된다고 강조하며, “쌍방은 조미대결의 근본문제와 관련된 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클린턴｣ 前 대통령의 방북으로 “양국 사이에 국면 전환의 계기점이 준비되어온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
▷ 그런 반면, 미국은 금번 방북은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방북일 뿐, 여기자 문제와 북핵 문제는 별개이며, 미·북 관계 개선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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