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이전과 다른 것은 있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수준에서 최초로 명시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용성과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실용성의 관점에서 보자.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안보공약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공동비전에 명시된 ‘확장 억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미국 대통령이 재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