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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9돌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주당의 결의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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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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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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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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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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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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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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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아홉 돌을 맞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엄혹하다. 한반도를 따뜻하게 비추던 평화의 햇볕이 사라지고, 공포의 핵구름과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 모두의 바램을 저버리고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추가적 핵실험과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온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가 현 정권 출범 1년 4개월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반세기에 걸친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시대적 소명마저도 자임한다. 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뜻을 이어받아 기필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냉전시대의 낡은 대북관을 청산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북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 역시 이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민주개혁·평화세력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바로잡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상황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그 방안을 우리 스스로가 모색하여 양국 공동의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남에게 해결해 달라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겠다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의에 나서고, 한·미 공조, 남북 소통,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조율 등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금번 정상회담은 전시성 회담이 아니라 국가이익에 충실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다. 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문제는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국익을 외면한 채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회담의 모양새보다는 문제의 실체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셋째, 금번 정상회담은 임시방편적인 해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유사시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지력 명문화 등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내용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조성하려는 노력이다. 기존의 핵우산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를 명문화 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을 과거 상태로 돌려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요법이지 대증요법이 아니다. 따라서 금번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번 회담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 무책임한 주장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주장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런 사안들을 금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북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는 오히려 우리의 평화적인 핵주권 보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지 핵보유가 아니다.
다섯째, 금번 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경제협력, 북·미, 북·일간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담은 지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위기 상황의 해법이 9.19 공동성명과 6.15, 10.4선언에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2009. 6. 15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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