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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로켓발사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

임수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04/27

1. 현황
2. 북한의 의도와 현정세의 특징
3. 오바마 대북정책과 향후 전망

■ 오바마 대북정책은 1) 제네바합의 모델의 재연, 2) 역 제네바합의 모델, 3) 현상유지 중 하나가 될 듯.

현실적으로 1)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임. 이 경우 2009년 한반도 위기 가능성이 높음.

■ 검증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경수로문제이다. 이 때문에 현 로켓발사 정국이 끝나고 대화국면이 복원되더라도 협상은 교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하반기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새로운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www.ksm.or.kr/arty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PDS&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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