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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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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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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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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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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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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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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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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은 왜?
Ⅱ. '협상의 법칙' 재구성?
Ⅲ. 북한이 '광명성 2호'를 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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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6자회담이 서로 엇박자를 연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관계는 주체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고, 6자회담의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핵심 변수는 북미관계이다. 북미관계가 신경전(1-2월)과 갈등 국면(3월), 그리고 냉각기(4월)를 거쳐 대화기(4월말-5월초)로 접어들면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도 뒤늦은 해빙기가 올 지 주목된다.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시 대화 의제는 크게 세 가지가 될 전망이다. 하나는 남북관계로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미국과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는 북한 사이의 입장 충돌이 예상된다. 또 하나는 6자회담 재개 방안이다. 여기서 관건은 오바마 행정부가 차기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북한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 에너지 지원 완료 및 미완료시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를 경고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대타협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핵포기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상응조치는 물론이고 군사 문제 해결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경제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이 다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중적인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포기 진전시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암시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사일 회담 재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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