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클린턴 장관의 노련한 판단
Ⅱ. 한국정부는 바라는 것을 얻었는가?
Ⅲ. 클린턴 장관의 외교술에 묻힌 한국의 전략적 우려
Ⅳ. 한국정부가 전략적 난관에서 벗어나려면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을 방치함으로써 정부가 북한문제 관리를 미국의 선처에 상당히 의존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외교를 자승자박하고 외교 협상력을 약화시켰으며 ‘통미봉남’의 구조를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전략적 난관을 벗어나려면 결국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북한 버릇고치기’를 넘어 모험주의 대외전략을 펼치는 북한의 행태를 협상과 외교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북 특사로 내정된 보즈워스 대사의 말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철저한 대북 협상론자인 그는 그간 북핵 합의에 대한 비판에 관해 “대부분의 외교는 소위 ‘악행에 대한 보상’이다. 최악의 행동을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외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의 최종적 포기를 결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한다면 상호위협감소 원칙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내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치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북한에 제안하는 정도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s135_hhi_09022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