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외교
Ⅱ. 북미간 의사소통의 개시
Ⅲ. 북미대화와의 조화
Ⅳ. 북핵 해결을 향한 건설적 역할 증진
Ⅴ. 경제위기 타개에 일조
Ⅵ.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기회
국제협력을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핵문제를 관계정상화와 연계해 완전한 체제생존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때 남한변수는 북한에 이차적일 수 있지만, 대미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악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를 활용해 대미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이점을 활용하여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을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진입시키는 대전략을 준비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대화 중단이 이명박 정부에게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함은 물론 남북한의 민족역량의 소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남북대화에 나설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북미대화와의 조화,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경제위기 타개, 남북간 신뢰 조성 등을 추진해나갈 발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대화는 한국만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다목적용 의미를 가진다. 이런 복합적인 의의를 갖는 남북대화를 북한과의 기싸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잡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6.15,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많은 실리를 추구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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