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SOFA, 오바마와 '코드' 맞아
-군부 '상황 따라 장기 주둔해야'
-펜타곤 등 SOFA 무력화 안간힘
-'군산복합체' 대대적 반격에 나서
오바마가 게이츠를 선택한 더욱 분명한 함의는 따로 있다. 게이츠는 군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의 철군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게이츠가 미국-이라크의 철군 협정을 바꾸어 놓고 이라크에서 미군의 주둔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려고 모색하는 펜타곤의 정책 입안에 철저하게 개입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때 게이츠가 '펜타곤 계획'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오바마가 자신만의 이라크 정책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한다고 할지라도, 게이츠의 지명은 이라크 문제에 대한 통제권이 이미 백악관의 손을 떠나 펜타곤 관료들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설사 오바마가 이라크 문제에 대한 게이츠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바마는 그를 해고할 만한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 오바마 집권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은 이미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장기적인 이라크 주둔을 위해 SOFA 협정과 이라크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가 최근 이라크 정책을 두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한 태도는 구조적인 군산복합체의 이해와 권력의 속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군산복합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행정부 정책에 반격을 시도할 때, 민주체제의 방어 시스템이 이에 대항하기엔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연구보고서-기사 제휴의 일환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1월호 기사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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