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지위를 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현지시간 10.1(수) 미국 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동 법안은 지난 9.27(토) 미 하원의 심의통과에 이어 금번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것으로 앞으로 미국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및 장비 구매에 있어서 미국의 최상위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NATO+3국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어, 의회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필요 기준 액수 상향조정, 계약행정비용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4. 우리 정부는 작년 7월 미 의회에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후,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하에 법안 통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 4.19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동 추진이 가속화되어온바, 금번 심의 통과는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강화·발전 추진에 따른 구체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
08-514_첨부_FMS_법안_통과_참고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