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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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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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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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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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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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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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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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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4.19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상기하였으며, 금번 8.6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주요 양자·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동맹 】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 북한 문제 】
양 정상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진전에 맞추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11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고,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 포괄적 협력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주요국 회의 프로세스」및「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쉽」등에서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연수와 취업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의 신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국민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7월 G-8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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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모두발언
한미 공동기자회견
오늘 부시 대통령께서 로라 여사님, 그리고 따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는 오늘 부시 대통령과 취임 후 5개월 여의 짧은 기간동안에 세 번째 만남을 갖고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ㆍ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ㆍ미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우리 주변의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ㆍ미 동맹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ㆍ미 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동맹을 평화유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등과 같은 세계적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한ㆍ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나는 이를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에 높이 평가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에 완전한 폐기를 위한 3단계 조치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피격 사건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데도 견을 같이 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ㆍ미간 실질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금년 내에 한ㆍ미 FTA 가 발효되고 미국 비자사증면제 프로그램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미국정부가 세계최초로 우리에게 제안해 온 연수지역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이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5천 여 명의 학생들이 1년 반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일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큰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국이 한ㆍ미 양국이 우호적 탐사 과학기술위성, 나사가 주도하는 국제 달 네트워크 사업 참여와 같은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기후변화문제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하기로 하였다.
나는 부시 대통령께 독도문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주신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부시 대통령 내외께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 내외분께서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의 친구인 부시 대통령이 언제든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부시대통령 모두발언
한미공동 기자회견
감사하다. 은퇴를 지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쁘다. 그리고 김윤옥 여사님께서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로라와 저와 바바라는 오찬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 위대한 국가의 국민들이 얼마나 한국이 우정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한 효과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맹이라는 것은 늘 변화해야 되고 침체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평가해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그런 자유를 우리가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되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앞으로 보는 대통령에 있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군 간의 서로 상호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분쟁의 시기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이 앞으로 맡게 될 텐데, 미국도 옆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급하셨듯이 VWP에 가입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연내에 되도록 가입할 것이다.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EST프로그램을 언급하셨는데, 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젊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일하며,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각국의, 양국의 그런 관리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오메가 원자로가 영변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으로 직접 가야 되겠다. 북한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임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6자회담 내에서 의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하고,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라늄농축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핵확산이나 미사일프로그램이나 실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6자회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함께 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그 지도자의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달 한국 관광객의 피살사건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언급을 지지한다. 처음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일하는 젊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기여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한국 국민들은 그곳에 여러 가지 임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여를 하였고, 희생을 하였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350명을 레바논으로 파병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시장개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FTA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런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모두 중요하고, 의회는 이를 비준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해서 푸쉬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보호주의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된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여러 가지 FTA 상정하여서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열려있다는 것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고, 한.미 FTA는 굉장히 훌륭한 FTA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우 건설적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설적이었고, 이 문제에 대한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대출이나 예를 들어 중기과제 등에 있어서 많은 R&D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환대에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는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 부시 대통령 모두발언은 동시통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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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264&board_no=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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