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북한이 북경에서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도 오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의회통보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영변에서 냉각탑 폭파가 이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 합의에 따른 제 2단계 비핵화 조치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또한 다음 단계인 핵폐기 단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신고서 내용에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목록 및 플루토늄 수출양 등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6자 회담을 통해 수립될 검증 체제를 통하여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핵무기 관련 모든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번 신고의 핵무기 본질적인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양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이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도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상생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