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08년도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Persons Report) |
 |
 |
미국무부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주한미국대사관 |
|
 |
2008/06/04 |
|
 |
▶2008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대한민국(1등급)]
대한민국(한국)은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국내 및 미국(종종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 등지로 여성과 여아를 인신매매하는 주요 송출국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성 착취와 가사 노역을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국제 결혼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들 예비 신부 중 상당수는 한국인 배우자 남성의 생활수준이나 경제력, 기대수준에 관해 정확한 사전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하면 성 착취와 채무 노예 그리고 비자발적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일부 사업주는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강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한 고객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목표로 추가로 5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경찰청은 외국의 사법 당국들과 공조하여 성 착취를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처럼 성매매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치하할 만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단속 노력은, 이 문제의 규모로 볼 때, 해외에서 아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한 권고안: 관광 목적지 국가들과의 공조를 포함하여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가하는 내국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를 확대하여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수요 근절 노력을 확대하고, 국내의 외국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제정•시행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노동 사범들을 수사•기소하여 신설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법 처리
한국 정부는 지난 한 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 노력에 있어서 진전을 계속했다. 한국 정부는 위반자를 강간죄 등 중범죄 처벌 형량에 준하는 10년 이하의—중형에 해당하는—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2004년 제정)을 통해 채무 노예를 포함하여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인신매매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년 이하의—역시 중형에 해당하는—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있다. 일부 NGO들은 성매매 금지법이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7년 사법당국은 149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52명의 인신매매 사범을 검거했으며, 전원이 성매매 사범이었다. 국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성 착취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 한국 여성과 여아들이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포함하여 부정직한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국내•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내의 ‘외국인 신부’를 보호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사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이 법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 대상기간 중에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수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었다.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나 유죄 판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지난해 한국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했다. 정부는 53개 보호시설과 쉼터에 총 1,9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상담과 의료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는 상담센터는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NGO들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상담센터 1곳과 쉼터 2곳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부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재 100명의 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피해자 보호시설은 상업적 성 착취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국제결혼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 쉼터는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 받는 NGO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경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피해여성들을 정부나 NGO에서 운영하는 쉼터 혹은 상담센터로 위탁하는 업무를 이관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법률은 주로 G-1비자를 발급하거나 출국정지 명령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사범이 기소되거나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성매매 피해여성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G-1 비자 소지자는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만 영주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 여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의 사설 고용알선업체나 채용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과거 많은 사설 업체들이 채무 노예나 강제 노동 같은 극도로 착취적인 고용 관행을 일삼다 적발된 바 있다. 본 보고서 대상기간 중에 한국 정부는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버마, 키르기스스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총 14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노동력 송출국들과 체결한 이들 양해각서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2007년 7월 정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3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주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극단적인 노동 착취나 강제 노동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방 노력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국민 계도 캠페인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한 해 경찰에 체포된 15,124명의 성매매 위반 초범들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대신 하루 일정으로 성매매 남성 ‘고객’을 교육하는 29개 ‘존 스쿨’ 과정을 운영했다. 이 과정은 성매매에 대한 참가자들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성매매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인과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기차역이나 공항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아동 성매매 관광을 떠나는 한국인 남성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 주관으로 2007년 중반 시작된 ‘추한 한국인’ 근절 캠페인을 통해 해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관광 행위가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대행사, 여행 가이드, 해외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수 여행사와 업체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성매매 관광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은 역외적용 법규에 따라 해외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행한 내국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 혐의로 내국인을 기소한 사례가 아직 없다. 현재 한국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8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북한(3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상업적 성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가장 일반적인 인신매매 형태는 스스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중국과의 접경 지역으로 북한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방인 함경북도 출신이다. 중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들은 법적 지위와 재정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주로 한국계 중국인에게 신부로 팔려 가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북한 여성이나 여아를 상대로 식량•취업•자유를 미끼로 탈북을 유도한 뒤 일단 중국에 입국하면 강제로 매춘•결혼•노동착취로 내모는 사례들도 있다.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온 여성들 중 많은 수는 신부로 팔려가지만, 일부는 주로 사창가 등에서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강제 노동이나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NGO들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 중국 내에 수만 명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 내에는 정치적인 억압 체제의 하나로서 강제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강제수용소에서 벌목•채굴•경작 등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강요받고 있다. 관련 보고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극도로 열악하며 수용자 중 상당수는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은 국내 혹은 해외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해외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1만에서 1만 5천 명 사이로 추산되는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사기 혹은 강압이 개입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이동과 통신의 자유를 박탈 당한 상태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 때문에 노동 착취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이 이러한 조건으로 파견돼있는 국가들로는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몽골, 쿠웨이트, 예멘, 이라크, 중국 등이 있다. 최근 북한은 앞으로 5년간 최대 5,300명의 북한 근로자를 몽골에 송출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 합작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 역시 해외 파견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작금의 인신매매 실태나 국내 인권 유린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와 불법 이민이나 탈북 같은 그 밖에 다른 형태의 불법 밀입국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용자들이 식량이나 의료 혜택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강제수용소를 운영함으로써 인신매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외화로 지급되는 임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권고안: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신원 파악 절차를 수립하고 인신매매로 인해 자행된 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국제 NGO의 북한 국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사법 처리
북한은 사법 제도를 통해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 대상기간 중에 기소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의 법률 체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국내 법규정이 인신매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 형법 제150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거래•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 혹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인을 거래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법규정은 존재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다. 형법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정은 인신매매범과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북한의 법률은 조문 그 자체보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북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설사 관련 조문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적용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정부는 정치범과 일부 범죄자를 강제수용소로 보내 가혹한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은 인신매매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 불법 월경을 포함하여 국경 지역의 전반적인 질서를 통제하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법률들은 탈북 행위를 포함하여 출입국 전반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들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한다.
▷피해자 보호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나 지원 장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다른 탈북자와 구분하지 않고 인신매매범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교도소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거나 그 밖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경 지역의 전반적인 질서를 통제하는 데 있으며, 주민을 가혹행위•착취•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예방 노력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인권 유린 상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탈북을 막고 국경 지역의 전반적인 질서를 통제하는 동시에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대국민 계도 캠페인을 시행•관리•추진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국내 NGO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으며 국내 활동이 허가된 극소수 국제 NGO들은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
|
|
 |
korean.seoul.usembassy.gov/special_reports.html#n060508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2008인신매매보고서전문(영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