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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관련 외교부 대변인 일일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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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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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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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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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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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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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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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SI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현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다만 참여범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지난 2006년 11월에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입장과 그간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PSI 8개 협력분야중 5개 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인 협력을 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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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일일브리핑
2008.01.11(금),14:00 조희용 대변인
1.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스리랑카, 케냐 및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동 지역 내의 우리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단계 조정을 통해서 동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국내외 여행업계를 비롯해서 NGO 및 선교단체 등에도 공문발송 또는 전화 접촉을 통해서 동지역 방문 및 여행을 삼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관은 체류 재외국민들과의 비상연락망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치안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당분간 치안이 확보된 지역으로 철수를 권고하는 등 재외국민보호에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4개 지역은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중에서 2단계인 여행자제, 그리고 3단계인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 여행을 계획 중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현지정세 추이를 파악하여,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여행 계획을 연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태 추이를 주의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제한지역을 여행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케냐는 경보 2단계 지역입니다만 오늘자로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 서부 5개 시를 경보 3단계(여행제한지역)로 조정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지역)입니다만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여행의 자유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금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울러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경보 2단계(여행자제지역)와 3단계(여행제한지역)가 혼재 되어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여행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제21차 FTA 협상이 다음주 1월14(월)~18(금)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한 상품협정, 그리고 2007년 11월에 서명한 서비스협정에 이어서 아직 타결되지 않은 투자협정의 잔여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금년 중 협상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콰도 아포아콰 사르퐁(Kwadwo Afoakwa Sarpong)」주한 가나대사가 어제 지병으로 서울에서 별세하였습니다. 외교부를 대표해서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사르퐁」 대사는 2006년 7월에 우리나라에 부임해서 한ㆍ가나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오늘 오후 주한 가나대사관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1월 14일(월) 오전에 중국정부특사 자격으로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외교부 부부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후 1월 15일~16일 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문명간 연대 제1차고위급회의」참석차 출국할 예정입니다. 조중표 제1차관은 1월 15일(화) 오후 늦게 「왕이(王毅)」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인수위에서 오늘 외교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어떤 나라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 인수위 업무 보고시, 우리 외교부 업무 전반에 관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추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충분히 양해가 되는데, PSI 정식참여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4일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아닌가요?
<답변> 인수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수위측과 각 부처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수위 측에서 외교부 보고와 관련해서, 무엇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외교부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추가보고 하셨는데, 4일 이동관 인수위대변인이 밝히기를 3가지를 추가보고 대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400억 달러 대북 국제협력기금조정방안, 외교부의 대외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 한ㆍ미FTA 관련해서 쇠고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오늘 보고 사항에 관해서도 인수위 측에서 발표할 것이 있으면,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PSI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현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다만 참여범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지난 2006년 11월에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입장과 그간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PSI 8개 협력분야중 5개 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인 협력을 해 왔습니다.
<질문> 지금 밝힌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 PSI에 관한 우리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변화필요성은요?
<답변>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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