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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합의문에 대한 대통령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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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W.Bush,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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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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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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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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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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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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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합의문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백악관 보도자료
공보실
2007년 10월3일
오늘 베이징에서 발표한 6자 회담 합의문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발표문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대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활로를 터 준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6자 회담 참가국들은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1 단계를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추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한 합의문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 핵물질 및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마치기로 공약하였습니다. 북한은 올 연말까지 영변의 핵심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시작으로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한 핵물질, 핵기술 또는 노하우를 외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향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 줄 금번 합의 도출에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대사가 보여준 노고와 헌신에 치하 드립니다.
2007년 10월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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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대변인실
워싱턴
2007년 10월 3일
중국의 외교부장은 2007년 10월 3일 6자 회담 공동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 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본 회담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우 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및 승인하였으며 2.13합의에서 제공 되었던 1차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합의에 의거하여 6자회담 과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2005년9월19일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2005년9월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한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시설 (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참가국들이 수용 할 수 있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고, 국제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석대표단들에 의하여 채택될 것이다. 다른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게 되며 해당 활동에 대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불능화 준비의 첫 단계로서 미국측은 향후 2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인솔하게 된다.
북한은 2.13합의에 의거하여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핵물질, 기술 혹은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II. 관련 국가간 관계 정상화
북한과 미국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양국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결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조치들에 상응하게 북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해 나아갈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현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평양선언에 의거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양국간 심도 높은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공약하였다.
III. 대북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의거하여, 중유 100만 톤 (이미 공급된 중유10만톤 포함)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IV. 6자 장관급 회담
참가국들은 6자 장관급 회담이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장관급 회담 이전에 회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수석대표 회의를 먼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0월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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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와 관련한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 합의
대변인실
워싱턴
2007년 10월 3일
2007년 10월 3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올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의 주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한10.3 합의문을 환영한다.
금번 제2단계 조치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효과적으로 종결 시킴으로써 이는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중요한 단계가 된다.
우리는 제2단계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10.3 합의 사항:
북한은 우라늄 이슈와 관련한 명확한 신고를 비롯하여 올 연말까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2005,7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의거하여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초 연내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방사화학 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개 주요 핵시설이다.
북한은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기로 공약하였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 (TWEA) 적용을 종결 시키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TWEA 적용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는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라는 제2단계 공약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하였다.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하여 이미 공급된 10만톤을 포함하여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가까운 장래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0.3 합의는 지난 7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한 후 IAEA를 복귀토록 초청하여 해당 활동을 검증 및 감시하도록 한데 이어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1단계 조치" 관련 2.13 합의를 토대로 체결된 것이다.
신고
신고 대상에는 모든 핵시설, 핵원료 및 핵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해당 활동과 관련한 사항도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불능화
구체적인 불능화 조치는 영변의 핵시설을 조사하기 위하여 9월 11일-15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러시아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불능화 조치의 목적은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재개편 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초기 활동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첫 단계로서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 주(10월 8일)에 또 다른 대표단을 영변으로 인솔하여 불능화 계획 수립을 준비하게 된다.
10.3 합의문에서 합의된 것처럼 불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미국 전문팀이 조만간 복귀하여 영변의 핵심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영변 및 다른 지역의 기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2007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북 관계: 테러지원국가/대적성국교역법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미국법에 명시 되어 있다.
테러지원국가 지정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과 관련한 미국의 조치는 북한의 자국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불능화 공약 이행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2007년 10월 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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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420_1003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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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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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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