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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에의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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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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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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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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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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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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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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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599호 문의 : 북미2과(2100-7398) 배포일시 : 2007.9.27(목)
제 목 : 송민순 장관, 미국 외교협회(CFR) 연설
1. 제62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을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뉴욕 시간 9.26(수) 12:30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에의 기여” 제하 연설하였습니다.
2. 송 장관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에서 최대의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 북핵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 남북관계 정상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동북아 평화안보대화의 구축 등 3개 트랙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9.27(목) 개최 예정인 6자회담에서는 금년말까지 불능화 완료를 위한 이행계획 도출을 목표로 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하였습니다.
3.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송 장관은 금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남북 경제 협력 등이 논의될 것이며, 또한 동 회담이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송 장관은 한미간 상기 3개 트랙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양국동맹 강화의 기반이며, 또한 이러한 목표와 비전 실현에 적합하도록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지역안정 역할 증진 등 동맹 재조정 과정을 통해 양국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견고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 또한, 한미간 FTA 비준과 한국의 VWP 가입은 양국관계의 기초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특히 FTA가 가지는 지역적 차원의 전략적 함의와 양국동맹을 한 단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감안할 때, 이의 조기 비준을 위해 양국이 보다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6. 아울러, 한미동맹이 통의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 중임을 평가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송장관은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안보,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장래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중동 등 여타 지역에서의 유사한 문제 해결에 모범 사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전에 직면한 NPT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폭넓은 시각을 갖고 과감하고 전략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첨부 : 상기 연설(영문).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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