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맞교환
Ⅱ. 이미 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에 도달
Ⅲ.‘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과 ‘모든 핵프로그램’의 차이
Ⅳ. 불능화 대상
Ⅴ. 북미 고위급 정치대화 필요
이번 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에서는 신고대상과 불능화 대상을 분명히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의 불능화단계에서 취할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미국은 불능화의 대상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핵연료봉가공시설, 방사화학연구소, 5MW 원자로 등 3개를 지목했는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요미우리 07.8.23)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은 3개의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연료봉가공시설에서는 다양한 과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사용을 마친 연료봉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클레인을 제거하며, 원자로에서는 냉각기간을 마친 후에 8천개의 연료봉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 07.9.1)
...북한이 3개의 시설에 대한 불능화에 동의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핵저장고 확대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계관 차관보가 9월 2일 “우리는 그것(필자 주 : 핵무기 제조와 핵저장고 확대 저지)을 분명히 했고 모든 핵시설의 신고와 해체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New York Times, 07.9.3)고 말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9.19공동성명 이행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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