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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질서와 대미관계 1
김수현, 정욱식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04/20
연구1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대안의 모색


연구2 21세기 미중관계와 한반도
동맹관계와 군사전략의 기조라는 것이 결코 흡수통일은 시도하지 않겠다. 통일은 장기적인 평화공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것이라는 대북 정책의 총괄기조 및 타국에 대한 침략을 부인하는 헌법적 원칙과 주변국과의 평화적 공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외교 원칙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동맹관계나 군사전략이 다른 국가전략과 따로 놀거나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의 우선순위를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형성이란 것에 분명히 놓고 남북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동맹관계 및 군사전략의 관계를 연계된 고리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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