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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에 대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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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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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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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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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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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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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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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에 대한 전망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화해상생마당 강연회 연설
서울, 화계사
2007년 7월 11일
이부영 회장님,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님,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님, 전 환경부 장관이시자 국회의원 윤여준 의원님, 그리고 손숙 전 환경부 장관님, 화해상생마당에서 연설하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교류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사실 영화배우, 시인, 그리고 스님을 앞에 두고 미국-북한 관계 정상화 전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오늘 화계사에서 저희를 환영해주신 수경 스님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 리사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계사 방문은 참 신선하고 평화로운 배경의 변화입니다.
원래, 제가 여러분앞에서 연설하기로 한 날은 지난 6월 15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당시 평양 방문을 앞두고 서울을 방문하는 중이어서 그 연설을 오늘까지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평양 방문은 미국이 한국과, 그리고 다른 6자회담국가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저는 날짜를 다시 잡아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밤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주전 6월 25일, 우리는 북한군이 한국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한국전쟁 시작일 5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날은 언제나 엄숙한 날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생겼고, 물론 나라도 분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전 기념은 또한 우리 동맹의 시작을 되새겨 보고, 우리 두 동맹 국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깊고도 항구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들을 함께 극복했고 이 동맹은 그러한 도전 덕에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대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중 하나를 구축해왔으며, 공통의 관심사라는 기반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대한 의지도 함께 구축했습니다.
저는 양국 모두에게 우리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이 지속될 것임을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처럼 낙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동맹이 우리 국가와 세계 환경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나가는 방식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 2주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워싱턴에서 서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국의 국회 및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하는 임무만 잘 넘길 수 있으면, 이는 우리 동맹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면서 양방향의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고, 우리 두 나라를 그 지역과 더 나아가 세계에서 좀 더 경쟁력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FTA 에 대한 강한 대중적 지지는 양국 관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예상케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올해 한국 국민들에게 약 50만건의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이, 양국간의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또다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최다 관광 비자를 생각해본다면, 한국인들 중에 그와같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같은 방문을 환영하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 위해 미국 의회와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비핵화 과정
정치적인 이슈중에서,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우리 양국 정부의 파트너쉽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이는 여러해동안, 심지어 수십년간, 서울과 워싱턴 모두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의 상황 전개에 상당히 고무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진정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히 지난 몇주간의 그와같은 상황 전개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의 북한 자금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러시아 은행으로 이체되었을때, 두 달 이상의 지연 끝에 드디어 2 13 합의 초기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그 과정내내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BDA 문제를 성공적으로 결론지은 것은 우리의 인내심을 잘 보여준 것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BDA문제의 진전이, 북한이 6월 21일 힐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방문은 미국 고위 외교관으로는 최근 5년간 첫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 관리들은 2 13 합의와 2005년 9 19 공동성명을 실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5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관리들을 초청해서 영변을 방문토록 했습니다. IAEA 대표단의 단장인 올리 하이노넨은, 7월 1일 북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의 방문을 “결실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변 시설이 폐쇄될 때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감시할 지에 대해 이해를 모았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는 이틀 전 빈에서 열린IAEA 특별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또다른 IAEA 대표단이 앞으로 수일 내에 북한을 방문해서 2 13 합의 하에 북한이 취해야 할 첫번째 주요 조치인 영변 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감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5개국은 또한 상당히 바빴습니다. 한국은 곧 중유 HFO 5만톤 첫 인도분을 영변 폐쇄에 맞추어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인도분의 첫 선적량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초기 중유지원 5만톤중 나머지 분은 8월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번 6자회담이 곧, 아마 7월 18일 19일쯤, 베이징에서 열려서, 2005년 9 19 공동성명에 구상되었던 대로, 비핵화 과정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월 13일 베이징에서 6개 국가 모두가 만들어낸 합의의, 소위 말하는 ‘초기조치’의 완료를 곧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은 영변의 폐쇄와 봉인이라는 중요한 첫번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치적, 물리적인 이유로 모두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영변 폐쇄는, 특히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불능화가 빨리 뒤따른다면, 이는 북한이 2005년 9월과 2007년 2월에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영변 폐쇄는 북한이 더 이상 한달에 750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는 과정의 첫번째 단계이며, 우리는 먼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2 13 합의 다음 단계는 북한이 2005년 9월 공동성명하에서 궁극적으로 포기되어야 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과 무기들을 완전히 신고하는 것과, 그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들을 되돌릴 수 없이 불능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와 맞물려서 95만톤의 중유 추가 지원 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면서, 북한은 외부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미국은 북한과 완전한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시작할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시대통령은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평화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과 다른 6자회담 국가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 보장, 경제 지원 및 다른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회담의 성공은 북한 정권에 달려있습니다. 평양은 핵무기와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자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를 사용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된 북한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며, 혹은 힐 차관보 말을 빌자면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평양이 경제를 개혁하고 개발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회가, 수세대에 걸쳐 쌓여온 고립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술적, 문화적, 과학적 교류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소량의 핵무기 몇 개만 놔두도록 하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더욱 가까운 관계는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가 있을 때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 체제와 평화 메카니즘에 대한 전망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너무 앞서나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어떤 것이 가능하게 될지 우리의 구상을 그려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변혁시키고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북아 지역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잠재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는 목표는 평화 체제입니다. 평화체제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에는 57년만에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것과, 남북한간에 정상적인 국제적 국경선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어쩌면 국경선 지역에 부대 및 장비 배치를 통제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체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간에 상호 신뢰와 한국민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필요로하는 정치지도력의 발로입니다. 평화체제 협상은 복잡한 임무가 될 것이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후반기 언젠가에 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두번째는 동북아의 잠재적인 평화 및 안보 메카니즘입니다. 미국은 6자회담 모델이 지속적으로, 동북아 국가들과 이 지역에 항구적인 안보 의지와 장기적인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함께 첨예한 안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력하는 포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데에 커다란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 13 합의에는 러시아 연방의 주재하에 동북아 평화 안보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단 한번 회의를 했고, 이를 주의깊에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한 그룹이 공동 수색 구조 작전같은 것을 함께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 보호 관련 일을 한다든가, 혹은 에너지 공급 및 사용을 위한 협력적인 틀을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 내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론 무작정 순진할 수는 없으므로 그런 기구가 갑자기 깊은 역사적 긴장감을 극복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1975년 헬싱키 협약에 따라 유럽 안보 협력회의가 했던 역할과 비슷한, 동북아 공동체의 개념을 세워가기 위한 단계별 과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이야말로, 비핵화, 평화 체제,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와 같은 상황 전개로 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은 북한의 고립을 끝내고, 북한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있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6자회담의 진행 상황에 고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지난 5월에 있었던 남북 열차 시험 운행에서, 57년만에 처음으로 열차가 분계선을 가로 질렀던 것과 같은, 남북 대화에서도 고무적인 신호를 보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 당시 철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공사는 2003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이 되어서야, 지난 5월에 성공적인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한 안전조치 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시험운행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음을 바라고, 정기적인 철도 연결이 이루어져 남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하고 서로 알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두개의 철로가 완전히 다시 연결되고 운행이 된다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현재 가격의 4분의 3에, 지금보다 최대 이틀은 더 빨리 운송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청와대의 동북아시아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철도를 러시아와 연결할 경우 북한에 매년 1억 5천만 달러를 가져다 주게 되며, 한국에는 1억 달러, 러시아에는 3억달러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가 궁극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중국 통과 열차와 연결된다면, 기업들은 아시아와 유럽간에 물류 선적에 수 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역 옆 광고판에 나와있는 그대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철의 실크로드’가 갖는 상징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글자 그대로 이 꿈의 빠져있는 연결 고리이며, 현대판 ‘은자 왕국’인 북한에, 거대한 세계를 이어주면서 동시에 경제 번영, 잠재력, 그리고 더 많은 개방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조각 그림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결론
철의 실크로드와 향상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체 모두가 북한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에 달려있습니다. 평화 체제와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오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미국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목표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또한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데 있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과 워싱턴간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가 지금껏 이루어온 진전에 핵심적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지도자들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그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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