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부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랜드 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결단도 체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힘든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못지않게 어려울 것이다. 네오콘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가까운 단순한 그랜드 비전에 집착하였다면 현실주의는 유지되기 힘든 기존 질서의 안정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대외정책의 현실주의로의 전환은 단기적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새로운 질서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진력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추진력의 형성에 지나치게 성급해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모두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현안진단 89호는 『프레시안』「한반도브리핑」“'햇볕계승논란'으로 시간낭비할 때인가?”의 제목으로 동시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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