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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통권 이행계획 합의.서명
통일뉴스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사
통일뉴스
2007/06/28
<한미공동보도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 합의

1. 김관진 합참의장과 비.비.벨 주한미군선임장교는 2007년 6월 28일 드래곤 힐 컴퍼런스룸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2. 이것은 양국 국방장관이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을 승인하고, 상설 MC로 하여금 2007년 전반기까지 공동이행계획을 작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금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3. 한.미는 전.평시 전단계에 거쳐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주도-지원관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금번에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이행계획'은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수준의 과제 및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4. 치밀한 절차와 수차례의 전구급 연습 및 평가를 통하여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은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축할 것이다. 이후 공동 검증연습을 거쳐 한국 합참은 2012년 4월 17일 10:00시부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지원하는 전투사령부로 재편될 것이다.

5.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사령부가 구축될 것이다.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구축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보장하고, 주도-지원의 군사지휘관계가 정전, 위기, 전쟁의 全단계, 全제대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전구작전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6. 김관진 합참의장과 B.B.BELL 주한미군선임장교/주한미군사령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가 변함 없이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억제 실패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체제가 될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자료제공=합참)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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