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기술적 접근'
Ⅱ. 북한의 '정치적 접근'
Ⅲ. '기술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의 근접?
일단 북은 미국이 ‘기술적’ 행동을 취하여 BDA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적대관계를 넘어서려는 ‘정치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작업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 극동은행에 입금된 자금이 자유롭게 국제금융체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제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은 물론, 북한기업이 외국의 거래기업에 송금하는 것조차 막힌데 불만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BDA문제의 해결은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국제금융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2.13초기 이행조치의 완전한 이행은 아직도 BDA에 남아 있는 일부 자금 및 극동은행에 입금된 자금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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