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는 평화프로세스를 북한의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남북관계로 부문을 나누고, 이들 관계가 상호 어떻게 연계되고 또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우리는 북･미관계 개선이 북한의 변화 및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핵심적 요소는 북･미관계이며, 양국관계 개선에 중요한 내용으로는 한편에서는 불가침과 종전(정치･군사적 측면), 다른 한편에서는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의 해제(경제적 측면) 등 관계정상화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북한에 대한 외부위협 제거, 후자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각각 관련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유지와 맞닿아 있다. 즉, 북한체제 유지에는 ‘미국’ 요소가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