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BDA의 교훈, 한국의 선택 |
 |
 |
김연철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현안진단 76호 |
|
 |
정책보고서 |
|
 |
코리아연구원,프레시안 |
|
 |
2007/04/18 |
|
 |
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재개
Ⅱ. BDA를 넘어서면, 더 많은 산들이 기다린다.
Ⅲ. 한국, 잃어버릴 시간이 이제는 없다. |
|
|
 |
BDA 사태에서 한국은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 6자회담보다 반보 늦게 가는 남북관계, 이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두 달의 시간을 잃었다는 점이다. 임기가 이제 10달 남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두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6자회담이 진전되면, 남북관계도 저절로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이 아니다.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해 평화정착 방안과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 핵심적인 인도적 사안 등은 남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북미관계가 가까워진다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의제들을 북한에 관철시키기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현안진단 76호는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과 동시게재 합니다. |
|
|
 |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418003248&s_menu=세계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iss76_kyc07041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