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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동포간담회…6자회담 합의 의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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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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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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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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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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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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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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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13일 저녁 문태웅 마드리드 한인회장을 비롯한 140명의 스페인 거주 동포들을 초청, 숙소인 파르도 궁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현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스페인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 간 우호 증진에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페인 한인동포사회는 1950년 한·스페인 수교 이후 태권도 보급과 원양어업 진출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해 현재 총 3,5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마드리드 국제현대미술전(ARCO)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인 3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
▲ 노 대통령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박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스페인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영광스럽고, 제가 이제 스페인 방문하는 것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책임감 높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스페인의 주빈은 아르코(ARCO)에 참가하신 우리 예술인들이고 저는 아르코 참가행사에 따라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만큼 아르코 행사가 스페인으로서도 뜻이 깊고 우리 한국으로서도 뜻 깊은 행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국왕 폐하의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같이 했는데 그 때 현대미술전 전체를 책임지고 조직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한국의 예술가들이 이번 아르코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술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박수). 가불했다 월급 안 나오면 큰일인데, 혹시 본전 안 나오면 물어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가 참 아름답습니다.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이 궁이 파르도 궁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냥 영빈관 관리인인 줄 알았는데 문화재 관리인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분이 방의 작은 가구 하나하나가 전부 문화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접 좀 받는다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화재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니까. 나가 보니 제 눈에는 길가의 나무도 문화재 같고, 거리에 서 있는 집들도 다 문화재 같고, 도시 전체가 문화재 같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회장(한인회장인 듯) 인사말 들으니까 아무리 도시가 아름다워도 객지는 객지라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살아도 역시.
동포들 때문에 대통령 어느 나라 가나 칭찬 들어
그래도 어디가나 저는 항상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동포들 사시는데 가면 우리 동포들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외국 국가원수와의 자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자질이 우수해서 같은 사람들 중에 항상 빼어나 항상 성공하고 존경받고 성공한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말썽 없고, 좋다고 항상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항상 칭찬을 듣는 건 저니까 가는 데마다 항상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스페인에서도 역시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원수로서 37개국 정도를 순방했는데 한번도 푸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접 잘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도 민주주의도 국민들이 잘해주신 덕분으로, 다니면서 대접만 받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국내 계신 분들만 잘해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국외에 계신 분들이 잘해줘서 한국사람 이미지 좋아서 대접을 더 잘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박수)
한국의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는 스페인의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삶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내가 살고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뒤지지 않게 훌륭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사회의 경제가 잘 되면 좋습니다.
스페인이 지난해 3.5% 성장했습니다. 유럽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다'고 했더니 `스페인이 너무 빨리 성장해 어렵게 된 사람도 생겨 그 점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일이 정말 쉽지 않구나, 스페인이 빠르게 성장만 한다고 기억하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빠른 성장의 혜택을 보는 위치에 계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분은 혜택보고 성공 못하고 낙오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 감당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모두 성장의 혜택을 먼저 누리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애국가 들었다
그냥 제가 감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이 궁에서 공식환영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밖에서 못하고 안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에 작은 궁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애국가를 연주했는데 제가 해외에 갈 때마다 애국가 연주를 듣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애국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가를 들었다' 그렇게 말했더니 군악대장을 불러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겠죠. 안익태 선생께서도 사셨고 작곡 하셨고, 그래서 이 나라 군악대가 아름답게 잘 연주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내 소식 전해드릴까요. 다 아시죠? 저도 옛날에 야당을 했습니다. 야당했는데 보니까 할 때마다 걱정이고 ‘이러다 나라 어찌 될란가’ ‘대통령과 정부가 더 좀 잘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총체적 파탄이란 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 정말 나라 망한다고 국회 등원도 거부해보고 사표도 내보고 별거 다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계속 그러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그 말을 들으며 지내왔습니다. 87년 이래 20년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은 잘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모자랐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저도 그런가 생각해서 마음이 아프고 부담도 생기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20년 민주주의 발전 ‘신화’, 경제 발전 ‘기적’으로 평가받아
근데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룬 성취를, 그 이전의 성취도 물론이지만, 그 이전의 독재의 시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해도 그렇고 87년 이후로 계산해도 그렇고, 한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신화였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적에 속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가 가면 대접을 잘해줍니다. 대접을 잘해주는데 그냥 잘하고 있는 나라의 국가원수가 왔다는 것 뿐 아니라 한 수 배우자고 노골적으로 `한 수 배우자'고 말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순방 뒤에 정부 내 팀을 꾸려서 경제개발 경험을 조언하기도 하고 그 참에 우리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 기업들의 투자 뒷받침을 위해 정부에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국가청렴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패방지위원회였는데 그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청렴위 어떻게 일을 한 거냐고 자료 달라고, 한 수 배워달라고 하는데, 응하자면 인원을 늘려줘야 하는데 우리 행자부가 잘 안 늘려줍니다. 대통령은 마음씨가 좋아서 늘려달라 하면 늘려주는데 행자부 장관은 안 늘려줍니다. 혁신이나 전자정부라든지 사회투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통틀어 보면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20년 동안 잘했는데 제가 했던 지난 4년은 큰 오류는 없었을까 고심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수쳐도 괜찮습니다.(박수) 언제나 여러분에게 자랑스런 조국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오늘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도를 A플러스, A2플러스, A3플러스 올려줘야 하는데 A2-3 플러스로는 안 올려줍니다. 왜냐. `당신들에게는 남북간 대치상태가 있고 더욱이 북핵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최상급으로 올려줄 수 없다. 아무리 잘해도 못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드는 게 `노동운동이 강력하다'라는 것인데 노동운동 문제는 점차 좋아지는데, 한 번에 합의 해버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진 못하고 사회가 점차 합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남은 신용등급 최상등급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이제 북핵문제, 남북대결 상태입니다.
6자회담 합의로 신용등급 발목잡는 코리안 리스크 사라져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베이징에서 합의가 됐습니다.(박수) 2005년 9월19일에 한 번 합의가 됐는데 그것이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때문에 다시 정체돼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북미간에 싸우다가 오늘 합의됐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합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양쪽에서 모두 성의를 갖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잘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번 9.19 때 우리가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9.19 공동성명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BDA를 의심스런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은 9.19 성명이 있기 3일전이죠, 3일전에 사실은 BDA에 대한 조치가 재무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9.19 공동성명 채택) 후에 했다면 그건 분명히 알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미국에 대해 언짢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합의는 합의대로 가고 제재는 제재대로 가고, 실제 은행 제재가 좀 일찍 나왔는데 국무부에서 몰랐는지, 몰랐다면 창피하고 알았다면 곤란한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지난번 9.19 합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의,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 해간다는 것이 합의에 들어있습니다. 같은 것이지만 다시 반복됐습니다.
남북 평화체제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 갖추는 의미 있어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간 으르렁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신용등급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 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체라는 이런 틀이 갖춰지면 그 때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사통팔달로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 그 자체가 신용이 되는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박수)
저는 별로 한 게 없구요. 9.19 공동성명 할 때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면서 남북간 평화체제 문제, 다자안보 문제를 다 공동성명에 넣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끼워 넣었던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송민순 외교부 장관입니다.(박수)
말씨도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쓰고 이마도 툭 튀어 나오고, 별로 잘생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우선 그 점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 때의 기조를 계속 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거 자랑만 하면 입에 솔 나거든요. 이 자리에는요. 아주 드물게, 제가 가는 데는 야당의원님들 잘 안 옵니다. 국내에선 절대 안 오는데 외국에 오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습니까. 국내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외국에 나오면 한편이 되어가지고 오늘 야당 의원이 3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맨 문 앞에 아주 미모가 빼어난 나경원 의원입니다.(박수) 아마 이번에 아르코 응원하러 오셨나봐요. 저기 김충환 의원도 와계십니다. 저 양반이 옛날에 우리당인데 어찌어찌 보따리를 몇번씩, 살림을 이혼, 합가했다 분가했다 (그렇게) 쪼개다 보니 저쪽(한나라당)에 가버렸습니다. 저 양반은 나보고 갔다고 할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한 번 만납시다.(폭소) 또 한 분 누구냐 , 우리당 강혜숙 의원입니다. 왜 우리당 강 의원을 내가 왜 야당이라 했을까. 저분은 청주 노사모 대표입니다. 예술인이죠.
저는 스페인 와서 아주 정말 외국 순방하는 중에 가장 쾌적한 분위기에서 순방하고, 여기서 가장 기쁜 소식도 듣고, 국내에는 걱정스런 소식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 걱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여기서도 성공하시고 마드리드를 보면서 우리 서울도 이렇게 쾌적한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서울에 오면 좀 더 활력있고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국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각하께서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분 말고 여기 업무차 상사 임직원들 비자문제는 특별히 해결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박수) 감사합니다.(박수)
▲ 교민과 상사주재원 질문
1) 문화면에서 우리 문화를 스페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문화원 설립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해 주세요.
2) 국적항공사 직항로 취항 검토해 주세요.
3) 바스크족들 있는 북쪽에 법인운영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대사관 협조를 요망합니다. 지방정부, 세무당국과의 협조부분, 언어, 문화 장벽도 있습니다.
▲ 노 대통령 답변= 여러분 들어보니 그럴 듯하시죠. 저도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 듯하다 싶은데 대통령이 함부로 덜컥 결정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한 번 이 문제를 실제로 여러가지 앞으로 설치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맞는지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답할 사안은 아닙니다.
직항로 취항 문제는 요즘은 시장이 결정하죠. 손님이 있으면 비행기회사에서 띄우려 하고, 떨어지면 안하고 하는데 판단할 때는 항공사에서 스스로 판단하는데, 현재 수준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조금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보면서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검토하고 있답니다. 근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날지 장담을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긍정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새 사장이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수 없는 결정은 사장도 못하고 대통령이 명령해도 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바스크 지방 사업의 애로사항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에서 제조업을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치안은 이 나라 정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해외동포들 사는 곳이 불안할 때 본국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 지금 스페인 총리각하께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란 점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난 듣고 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동포들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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