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5차 6자회담〉 초기단계조치, 《결단과 결단의 흥정》
조선의 판단기준은 미국의 되돌릴수 없는 정책전환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8일부터 시작된 제3단계 5차 6자회담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원칙과 방도가 명시된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의제로 상정되고있다. 조선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도출에 강한 의욕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회담에 앞서 조선측이 《9.19공동성명 초기단계조치에 대해 토의할 준비가 되여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베를린《합의》
이번 회담은 1월중순 베를린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 이룩된 《일정한 합의》(조선외무성 대변인)에 토대하여 열렸다. 조미사이의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를린회담의 성과를 전제로 6자회담의 전망을 내다볼 때 주목되는것은 핵문제에서 걸린 문제해결을 위해 조선과 미국이 직접대화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조선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공동성명이 리행되지 못했던것은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이 조미적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두 나라의 평화공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성명의 원칙이 허물어졌기때문이였다. 《9.19》이후 미국은 핵전쟁위협과 금융제재압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고 조선은 이에 대처하여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공동성명의 원칙과 상반되는 정세발전이였다.
베를린 조미회담은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르는 문제해결의 구도를 당사자들끼리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느 일방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미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바꾸어나가야 문제는 해결될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쌍방이 움직여야 한다.
조선측은 베를린회담에서의 《합의》에 토대하여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를 토의하는 이번 제3단계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뜻이 아니다. 김계관부상은 조선의 목표에 대하여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정책으로 나오려 하는가 안나오려고 하는가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회담에 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베를린에서의 대화를 념두에 두고있음이 틀림없다.
궁극적인 목표
조선은 9.19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로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하여 론의할 용의를 표명하고있으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녕변의 핵시설가동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각측은 에네르기지원 등 일련의 상응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적인 문제는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에는 마땅히 조선반도비핵화의 최종목표를 실현할데 대한 조미쌍방의 정책적의지가 뚜렷이 반영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를 이번 회담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김계관부상의 발언은 바로 이 대목에 대하여 언급한것이다.
제3단계 회담의 첫날째 일정을 마치면서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우리는 핵시설 동결이 아닌 플루토니움 생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핵페기》라고 말했다. 같은 론리를 조선측도 전개할수 있다. 조선은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조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미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보장되여 자기가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것이다.
공약리행의 조건
9.19공동성명에서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을 포기한다는것을 공약하였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조선은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할 결단을 이미 내렸고 그를 위한 준비도 되여있다고 한다. 바꾸어말하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조선측도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데 린색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량자의 보폭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것이다.
현시점에서의 핵시설가동중지는 페기를 전제로 하는것만큼 미국은 조선측이 그것을 마음놓고 시작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가 되돌릴수 없다는것이 확인되는 초기단계조치가 취해져야 상응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립장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철회될수도 있는 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라면 조선도 그에 대응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구체적인 행동단계에 필요한것은 조미쌍방의 결단과 결단의 흥정이다. 제3단계 회담의 성패는 결국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하게 된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어디까지 디디려 하는가에 달렸다. 조선의 판단기준은 질적인것이며 지원의 그 무슨 규모가 아니라는것을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준비한 초기단계조치가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에 기초한것으로 판단되면 조선은 주저없이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리행할것이다.
